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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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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율촌
2
광장
2
바른
2
청와
1
양헌
1
동남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3980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2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년
2. 수원지방법원 2023.04.05 선고 2021구합72995 판결
  이 사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횡령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23.01.31 선고 2022구합53792 판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한바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2년
8. 광주고등법원 2022.12.08 선고 2022누10541 판결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수원지방법원 2022.07.06 선고 2021구합72780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 대전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구합101016 판결
  법인의 임원들이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법인이 관련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한 내역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5. 서울고등법원 2022.05.26 선고 2021누36259 판결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22.05.13 선고 2021구합3011 판결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7. 수원고등법원 2022.04.08 선고 2021누13359 판결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익금 산입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19. 전주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20구합2551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가 아니다.[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 수원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19구합74103 판결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의 종류는 특수관계 소멸 시점이 아닌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국패]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회사정리법

2021년
21. 부산고등법원 2021.12.22 선고 2020누23490 판결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2013. 10. 30.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하므로상여처분에 따른 원고의 소득이 2014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21.11.09 선고 2017구합79820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의 무효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21.11.05 선고 2017구합73341 판결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사외유출된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21.11.05 선고 2017구합88008 판결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에서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임[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7. 수원고등법원 2021.10.16 선고 2021누10244 판결
  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추계결정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2. 서울행정법원 2021.03.18 선고 2020구합64668 판결
  회생계획안이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를 예정하는 경우는 채권의 회수불능의 확정으로 볼 수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2020년
35. 울산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19구합7793 판결
  이 사건 가수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20.11.18 선고 2019누60402 판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8. 수원고등법원 2020.10.07 선고 2019누14021 판결
  이 사건 가지급금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함이 법률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39. 서울고등법원 2020.09.11 선고 2020누30582 판결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0. 부산지방법원 2020.08.27 선고 2019구합25231 판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41. 서울고등법원 2020.08.26 선고 2020누33628 판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처분된 것으로 무효임[국패]
   법인세 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2. 청주지방법원 2020.06.11 선고 2019구합6791 판결
  A와 A의 배우자의 채권 채무가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의 채무와 배우자의 채권은 상계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44. 대구고등법원 2020.04.24 선고 2019누4098 판결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할 수 있으므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46. 서울행정법원 2020.01.31 선고 2019구합55583 판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보조금으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20.01.31 선고 2018구합89299 판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20.01.17 선고 2018구합78510 판결
  원고는 원천징수의무면제의 특례대상 요건이 미비하여 대상자가 될 수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채무자회생법

2019년
49. 서울행정법원 2019.11.21 선고 2018구합58998 판결
  이 사건 조사는 법에서 금지한 중복조사가 아니고,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51. 수원지방법원 2019.09.19 선고 2018구합68965 판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 행사로 효력을 상실한 계약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9.09.17 선고 2018구합86818 판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4. 부산지방법원 2019.02.15 선고 2018구합20536 판결
  원고가 폐업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소득처분 할 수 있음[일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55. 창원지방법원 2019.01.09 선고 2018구단990 판결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8년
56. 서울고등법원 2018.12.04 선고 2018누32042 판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제외한 다른 순자산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7.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11.14 선고 2018누11251 판결
  회사가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함으로써 사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9. 서울행정법원 2018.08.23 선고 2017구합86637 판결
  주식대금인줄 오인하고 지급한 금액이 편취금액이라도 손금에 해당하고 손금은 주식이 양도될 때 산입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60. 창원지방법원 2018.05.30 선고 2017구합52694 판결
  법인세법 제120조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61. 서울고등법원 2018.05.18 선고 2017누84879 판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
64. 수원지방법원 2017.12.20 선고 2017구합62007 판결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자금에 대한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68. 서울고등법원 2017.10.27 선고 2016누70460 판결
   외국법인 국내자회사 대표에게 직권 폐업일에 특수관계 소멸로 가지급금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69. 서울행정법원 2017.08.25 선고 2015구합58843 판결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70. 수원지방법원 2017.07.11 선고 2016구합70827 판결
  원고의 매입채무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소멸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17.06.02 선고 2016구합79403 판결
  상계에 의한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법인세법상 근거가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3. 대전고등법원 2017.06.01 선고 2016누13111 판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여세법 행정소송법

74. 수원지방법원 2017.05.16 선고 2016구합750 판결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회수하였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75. 대전지방법원 2017.01.18 선고 2015구합104472 판결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익금산입액,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76. 서울고등법원 2016.12.02 선고 2016누35412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에서 ‘손금’은 적법하게 산입된 것임을 전제로 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8. 대전지방법원 2016.10.26 선고 2015구합100777 판결
  저가 신주로 인한 이익의 익금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79. 서울행정법원 2016.07.15 선고 2015구합69904 판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16.06.15 선고 2015구합80154 판결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함으로써 법인과 대표자 겸 주주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됨[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81. 서울행정법원 2016.04.22 선고 2014구합5897 판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국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
83. 서울행정법원 2015.12.18 선고 2014구합58686 판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 서울행정법원 2015.10.30 선고 2014구합74800 판결
  ELW거래와 OTC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인세법

85. 서울행정법원 2015.10.22 선고 2014구합74145 판결
  ELW와 OTC 거래의 익금 및 손금의 산입은 법인세법에 부합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87. 서울행정법원 2015.10.07 선고 2014구합70112 판결
  OTC와 ELW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이므로 최초 ELW 거래의 손실을 OTC 만기시점에 인식하여야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89. 청주지방법원 2015.02.16 선고 2014구합1081 판결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국승]
   국세_원천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90. 서울행정법원 2015.02.05 선고 2014구합67864 판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자는 익금에 산입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15.01.09 선고 2014구합5088 판결
  이 사건 가지급금은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4년
92. 서울행정법원 2014.10.08 선고 2014구합60986 판결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예외적으로 지급의제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임[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94. 대법원 2014.01.16 선고 2013두18742 판결
  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와 합의에 따라 채무 일부를 변제 받은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3년
2012년
98. 수원지방법원 2012.07.25 선고 2012구합2901 판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원고의 사업을 위해 지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9. 서울고등법원 2012.07.06 선고 2011누21449 판결
  기존주주인 개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제3자인 법인이 신주인수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100. 서울행정법원 2012.06.15 선고 2011구합33624 판결
  전환사채의 인수행위가 조세회피 목적과 연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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